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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IC) 18년도 8월호(下) 뉴스레터] EU 배출권 가격, 마침내 석탄에 압박을 가하다
2018/09/07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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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미국 환경보호청(EPA),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대체 예정
· EU 배출권 가격, 마침내 석탄에 압박을 가하다
· 한국, 디젤 자동차, 디젤차에 대한 배출테스트 강화 예정(9月~)
· 미국화학협회(ACC) 해양쓰레기 처리업체 지원
· BioLogiQ社, 해양생물분해 플라스틱 화합물 개발
·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 각국 정부의 지속가능성 목표에 투자 로드맵이 포함되다
· 영국 정부,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장려하는 세금전략 고려
· 호주 연구진, 커피찌꺼기를 사용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
· 연구결과: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이 환경에 좋은영향을 미친다
· 중소기업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할 수 있다
· 보고서: 바이오플라스틱 포장 시장, 성장률에 속도가 붙을 것
· EU 자문기구, 화학법률 관련 권장사항 제공
·
ACC 관계자, EPA는 포름알데히드 기준 수립에 현실적이어야 한다 주장
· 산업계, 위해성 연구 중 미세플라스틱에 비중을 크게 두다
· ACC, EPA의 과학규칙이 TSCA와 IRIS에 적용되어야 한다 주장
· ACC, EPA에 체계적 검토를 위한 접근법에 피드백을 주다
· OSHA(직업안전 및 보건법령), 화학물질정보 업데이트를 위해 노력


<에너지·기후변화>


미국 환경보호청(EPA),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대체 예정 [Politico, 8.14]
미국 환경보호청(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가 빠른 시일 내 오바마 정부 때 발표된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CPP)를 대체할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초안의 일부분을 검토한 결과, 새로운 규칙은 주정부들로 하여금 발전소에 대해 덜 엄격한 기후규정을 제정할 수 있게 할 것임을 시사한다. 

 

EU 배출권 가격, 마침내 석탄에 압박을 가하다 [Climate Home News, 8.21]
애널리스트들은 1년간 3배로 오른 EU 배출권 가격이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석탄에서 가스로의 연료 전환이 추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배출권 톤당 18유로 부근에서 가스 발전은 비효율적인 석탄발전보다 경제적 우위에 설 수 있다. Thomson Reuter에 따르면 가스로의 연료전환으로 이미 올해 2천만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 목요일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씽크탱크 Carbon Tracker는 배출권가격을 2018년 말 톤당 25유로, 2019-23년의 평균가격을 톤당 35-40유로로 전망했다. 지난 달 발표된 로이터 통신의 자료에 따르면, 8명의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조사결과 2020년의 평균 배출권가격을 톤당 20.76유로로 예상했으며, 독일 베렌버그 은행은 2020년에 톤당 100유로를 초과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한국, 디젤 자동차, 디젤차에 대한 배출테스트 강화 예정(9月~) [Yonhap News Agency, 8.26]
한국이 디젤자동차에 대한 더 강화된 배출 테스트에 대한 단계를 진전시키면서 디젤차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새로운 규칙은 모든 소중형 디젤차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0.08g/km 이하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미국화학협회(ACC) 해양쓰레기 처리업체 지원 [Forbes, 8.15]
미국화학협의회, 3M 등 다른 기관들은 해양 잔해를 퇴치하는 기업에 투자할 Circulate Capital을 후원하고 있다. Dow Packaging & Specialty Plastics Business 회장인 Diego Donos는 "Circulate Capital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바다 밖으로 배출하는 효과적인 재활용 프로세스를 통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참여 형태입니다."라고 설명했다. 

 

BioLogiQ社, 해양생물분해 플라스틱 화합물 개발 [Environmental Leader, 8.15]
BioLogiQ는 1년 안에 바닷물에서 생분해 가능한 97%의 플라스틱 화합물을 설계했다. 이 회사는 이 복합 컵, 빨대, 식료품 가방의 광범위한 사용을 기대하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The Conversation, 8.15]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활용 방법, 생물다중제 중합체, 정부의 개입이 모두 필요하며 신기술이 더 빨리 상업화될 수 있도록 학문적 노력과 산업계의 노력을 연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각국 정부의 지속가능성 목표에 투자 로드맵이 포함되다 [Pacific Investment Management,  2018.8]
PIMCO社의 분석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UN 회원국들의 국가 전략은 “투자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 담당자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도달에 있어 공공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와 금융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장려하는 세금전략 고려 [FoodBev, 8.21]
영국 정부는 재활용 플라스틱의 제조를 장려하고 재활용하기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의 양을 줄이기 위해 세금 전략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영국이 매년 25억 개의 일회용 커피 컵을 매립지에 보낸다는 보도가 나온 후, 국가 차원에서 일회용 컵에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호주 연구진, 커피찌꺼기를 사용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 [New Atlas, 8.22]
호주 맥쿼리 대학(Macquarie University)의 대학원생 도미닉 코프는 폐커피를 커피 컵, 퇴비백, 요구르트 용기에 사용할 수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바꾸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 과정은 "호열성 고세균( thermophilic archaeon)"에 의해 영감을 받았고 맨노스를 젖산으로 변환시키는 설계된 합성 경로를 사용한다. 

 

연구결과: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이 환경에 좋은영향을 미친다 [Plastics Recycling Update, 8.22]
플라스틱재활용업체협회(Association of Plastic Recyclers)가 위탁한 한 연구의 결과로 새로운 플라스틱 대신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 연구를 실시한 프랭클린 어소시에이츠(Franklin Associates)도 미국화학협회(ACC)를 위해 새로운 플라스틱의 환경 영향에 대한 연구를 업데이트 하고 있다. 

 

중소기업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할 수 있다 [TriplePundit, 8.23]
대기업들은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이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다소 더디게 채택해왔다. 유엔이 2030년 마감일까지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한다면 약 12조 달러의 시장 기회와 3억 8천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보고서: 바이오플라스틱 포장 시장, 성장률에 속도가 붙을 것 [Environmental Leader, 8.29]
Insight Partners의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플라스틱 포장은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8.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보고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규정과 지속가능한 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특히 식품과 음료 부문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보건>


EU 자문기구, 화학법률 관련 권장사항 제공 [Chemical Watch, 8.14]
EESC(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유럽 경제사회이사회)는 유럽연합(EU)가 순환경제 패키지 하 화학물질, 제품 및 폐기물 관련 법률 간의 접점을 제안하고자 하는 계획에 권장사항을 제시했다.
EESC는 근로자 및 고용주 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EU 자문기구로서 유럽집행위원회, 장관위원회 및 유럽 의회에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ESC의 주요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 REACH의 완전한 적용과 화학물질에 대한 다른 법률이 우선되어야 한다. 유해 화학물질의 초기 진입을 방지하는 기존 법률(특히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EU 가입과 관련하여)이 아직 완전히 사용되지 않고 있다.
- 잠재적 가치원이나 폐기물 흐름의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필요한 보호 조치의 식별은 입법 조치와 실질적인 개입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득 분석을 지원할 것이다. 

 

ACC 관계자, EPA는 포름알데히드 기준 수립에 현실적이어야 한다 주장 [Downtown Publications, 8.21]
미국화학협회(ACC)는 통합위해성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의 포름알데히드 평가를 업데이트 하려는 환경보호청(EPA)의 노력을 지지하지만,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CC 관계자는 “비합리한 기준값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값을 설정하는 프로세스를 재평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계, 위해성 연구 중 미세플라스틱에 비중을 크게 두다  [Chemical Watch, 8.22]
미세플라스틱은 화학물질 위해성 연구를 위한 유럽 주요사업 자금 지원 요청 프로젝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유럽화학협회(Cefic)가 선정한 7개 분야 중 2개가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 ECO48, 수중 환경 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수명과 운송 모델 개발 (2년간 20만 유로)
- ECO49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환경 위험을 결정하는 요인을 평가 (3년간 40만 유로) 

 

ACC, EPA의 과학규칙이 TSCA와 IRIS에 적용되어야 한다 주장 [Chemical Watch, 8.23] 
ACC는 의회가 2016년 개정된 TSCA(독성화학물질규제법)을 승인한 것으로 미뤄보아 규칙 제정에 대한 과학적 접근방식을 지지하는 것이 명백하며, 환경보호청(EPA)의 과학규칙은 TSCA와 통합위해성정보시스템프로그램(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program, IRIS)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CC는 “과학 규칙은 각 법령의 객관적이고 과학적 규범에 특정한 규정에 의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ACC, EPA에 체계적 검토를 위한 접근법에 피드백을 주다 [Chemical Watch, 8.29]
미국화학협회(ACC)는 환경보호청(EPA)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적용하기 위한 “강력한 기준선” 접근방식을 높이평가하면서도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ACC는 기관에게 문제 형성에 있어 기계론적 데이터의 역할을 더 깊이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OSHA(직업안전 및 보건법령), 화학물질정보 업데이트를 위해 노력 [EHS Today, 8.30]
직업안전보건국(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은 허용 가능한 노출 한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작업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호청(EPA) 및 미국화학협회(ACC)와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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