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IC) 18년도 4월호(上) 뉴스레터] 유엔 사무총장, 세계가 기후 변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고
2018.04.19 3983
<목차>
• 유엔 사무총장, 세계가 기후 변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고
• ‘지구온난화 1.5℃ 보고서’ 최종안 작성을 위한 IPCC 저자 미팅 개최
• EU: 영국, 브렉시트 이후 환경 기준을 보장해야 한다
• Soma 및 Parley for the Ocean, 해양 플라스틱 이용해 재사용 가능한 병 생산
•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은 확장 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 REACH 2018 기한을 기업들이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EU위원회 : 석유, 가스에 대한 건강 위해성 지식 `매우 낮다‘
• 독일의 VCI, 하드브렉시트로 인해 초래되는 ‘심각한 결과` 경고
• 美 EPA, TSCA 작업계획 위해성 분석에서 일부 노출데이터 제외 고려
• 고무 부스러기 PAHs가 물과 공기 중에 존재하는 연구 결과 발표
• 2020년 독성 없는 목표 달성위한 화학 규칙 `불충분`
• 美 EPA, “능동적” 지정 포함 TSCA 목록 초안 발행
트럼프의 에너지 규제 개혁 추진, 법정 투쟁 [E&E News, 3.29]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독립성” 행정명령을 내린 후부터 소송이 많이 걸렸지만, 에너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청정전력계획(CPP)의 존폐 문제를 포함하여 공공지에서의 프래킹, 메탄배출량 기준을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 2017년도 청정에너지 사용량 최고를 찍다 [ReNews, 3.29]
영국에서 2017년도에 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발전의 29.4%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풍력에너지가 15%를 차지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같은 시기 온실 가스 배출량을 3% 감축하기도 하였다.
유엔 사무총장, 세계가 기후 변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고 [KUNA, 3.30]
유엔 사무총장 Antonio Guterres는 세계 지도자들이 202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줄이는 데 노력하지 않는다면 파리기후협정 하 세운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본부에서 그는 "세계가 본 과제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기 까지 경종이 얼마나 더 울려야 하는지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EU ETS 온실가스 배출량, 7년만에 처음으로 증가 [Business Green, 4.4]
Point Carbon 팀의 Thomson Reuters는 EU의 배출권 거래 제도(ETS)에 의해 규제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이 7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고 어제(4.3)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유럽경제가 2.5% 성장한 것과 관련하여 산업활동의 증가와 함께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배출량 증가의 대부분은 산업 부문, 특히 시멘트 부문에서 지난해 배출량이 1.8% 증가하여 7억9천9백만까지 증가한 것에 크게 기인된다.
美 EPA, 메탄배출량 기준 관령 소송을 앞두다 [Reuters, 4.5]
미국의 14개 주가 석유·천연가스 설비에서 메탄배출량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지 않음으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을 위반했다며 환경보호청(EPA)를 고소했다.
‘지구온난화 1.5℃ 보고서’ 최종안 작성을 위한 IPCC 저자 미팅 개최 [IPCC, 4.10]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지구온난화 1.5℃ 보고서’의 저자들이 보고서의 최종안을 준비하기 위해 이번주 보츠와나에서 회의를 갖는다. (가보로네, 4월10일)
500명 이상의 전문가와 정부 대표가 보고서의 2차 초안에 대해 최근 검토하여 약 25,600건의 검토 의견을 냈다. 이 보고서에 대한 제4차 주요저자 회의에는 약 40개국에서 온 1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며, 보츠와나 대학(Environment,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nd Touris, MENRCT)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본 특별 보고서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15년 12월 유엔기후변화 협약(UNFCCT)에 최초로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에 반영되고 있다.
탈라노아 대화는 COP23에서 공식적으로 발족되어 2015년 12월에 시작되어 파리협약의 장기 목표를 향한 진전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의 공동 노력을 재고하고 INDCs(온실가스 감축공약) 준비를 발표할 것이다.
EU: 영국, 브렉시트 이후 환경 기준을 보장해야 한다 [Reuters, 4.10]
EU 브렉시트 합의장인 Michel Barnier은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에도 환경보호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영국의 행동력이 줄어든다면, 이웃 국가들(아일랜드,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각 9% 이상의 노력을 더 들여야 하며, 이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Soma 및 Parley for the Ocean, 해양 플라스틱 이용해 재사용 가능한 병 생산 [Sustainable Brands, 4.2]
Soma와 Parley for the Oceans사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하는 Parley Ocean 플라스틱 슬리브를 포함한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생산하기 위해 팀을 구성했다. Parley Ocean 플라스틱은 해양에 버려진 플라스틱을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리온델바젤社: 재활용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Plastic Recycling Update, 3.28]
리온델바젤(LyondellBasell)사는 제품 포트폴리오에 재활용 수지를 추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Suez와 협력하여 고품질 순환 폴리머(Quality Circular Polymers)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리온델바젤사의 임원인 Richard Roudeix는 "우리는 ‘순환 경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재활용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곧 기회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포장에서의 지속가능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 [Packaging World online, 4.3]
미국화학협회(ACC), S.C.존슨, 코카콜라 및 타 단체 혹은 브랜드가 플라스틱 재활용 이니셔티브를 통해 포장에서의 지속가능성을 포용하고 있다. ACC는 2005년 이래 재활용 현황을 조사했으며, 소비자 사용 후 필름 재활용이 이 기간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은 확장 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Chemical&Engineering News, 4.16]
다우의 Jeff Wooster는 정부기관, 해양보호단체, Closed Loop Ocean 및 타 이니셔티브가 동남아시아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보다 장기적이고 확장 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Procter & Gamble사의 폐기물 기반시설과 플라스틱의 가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REACH 2018 기한을 기업들이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Chemical Watch, 3.29]
3월 말까지 REACH 2018 서류를 제출하는 기업의 수가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된다. ECHA(유럽화학물질청)는 21일 안에 서류 완전성 확인 결과를 확보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ECHA는 이전에 3월 31일 이후 제출된 서류에 대한 확인 결과가 8월까지 나오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등록 마감일까지 2개월이 남아 있는 현재 7,452종 물질에 대한 18,037개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 물질 중 4,975종은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황.
전체적으로 ECHA는 2018년 마감 시한에 대한 추정치보다 10퍼센트 정도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감일전 몇 주 동안 제출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CHA는 은행 휴일과 주말을 포함해 일주일에 7일, 24시간 동안 REACH-IT를 오픈하기로 결정해 업계가 계속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근무 시간 중엔 ECHA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준비가 되는 대로 서류 제출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기업이 최초의 완성도 확인을 하지 못해도 서류를 수정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나머지 서류 제출에 계속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U위원회 : 석유, 가스에 대한 건강 위해성 지식 `매우 낮다‘ [Chemical Watch, 3.29]
유럽위원회의 Scheer(Scientific Committee on Health, Environmental and Emerging Risks)는 EU 국가의 육지에서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추출 활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 보건 위험에 대한 과학적 평가의 품질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연안 석유 및 가스 활동에서 환경에 배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양이 1,3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생물 화합물, 스케일 및 부식 억제제, 산소 스케빈저, 계면 활성제 및 다양한 탄화 수소가 포함된다.
1,300개의 화학 물질에는 생식 및 발달 독성 물질과 발암물질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육지 석유, 가스 탐사 및 채굴 부지 주변에 살고 있는 인구 중 일부 암과 장애출산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 위험은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한 혼합물 조성 및 노출 농도는 시간에 따라, 그리고 현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알려졌다.
독일의 VCI, 하드브렉시트로 인해 초래되는 ‘심각한 결과` 경고 [Chemical Watch, 4.4]
독일 화학공업협회(VCI)는 하드브렉시트(hard Brexit)*가 유럽 화학산업에 미칠 즉각적인 부작용에 대해 경고했다. 그러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영국은 더 이상 단일 시장 또는 관세 동맹에 관여하지 않고 무역 거래 없이 유럽 연합을 떠나게 될 것이다. 또한 ECHA와 같은 유럽의 기관들에게도 접근이 불가능하다. VCI 최고 책임자 Utz Tillmann은 영국이 내년 3월에 협정 없이 EU를 떠날 경우 모든 REACH 등록 및 승인이 무효화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것은 "수많은 공급망을 단번에 멈추게 할 것"이다.
향후 규제에 있어 가장 큰 "가장 큰 부담"은, 특히 REACH-EU27과 영국이 다른 경로를 따르는 경우이다. 영국의 전문성의 상실이 EU27의 화학제품에 대한 평가와 규제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U와의 완전한 분리
남아메리카의 화학물질 규제 진척 [Chemical Watch, 4.4]
브라질 화학산업협회(Abiquim)의 Daniel Rios에 따르면 브라질, 콜롬비아 그리고 칠레는 화학 규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 역시 이런 과정을 시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남미에서의 화학 물질 관리에 대한 고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美 EPA, TSCA 작업계획 위해성 분석에서 일부 노출 데이터 제외 고려 [Bloomberg BNA, 4.4]
보도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4월 20일까지 10가지 위해성 분석 계획에서 일부 화학적 사용 및 노출 데이터를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EPA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이 규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데이터를 제외하면서 화학 물질이 노출되는 방식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무시될 수 도 있음이 우려되고 있다. 이 분석은 개선된 TSCA(독성물질제한법)에 따라 확인된 작업계획(work-plan)의 첫 번째 10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고무 부스러기 PAHs가 물과 공기 중에 존재하는 연구 결과 발표 [Chemical Watch, 4.5]
스페인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 경기장 합성 잔디에 사용되는 고무 부스러기의 PAHs(폴리 아로마틱 탄화수소)는 빠르게 빗물과 공기로 옮겨진다고 한다.
다른 매체로 옮겨지면 노출이 발생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새로운 노출 경로 만드는 범위가 증가한다.
EPA(환경보호청)를 포함한 세 개의 미국 연방 기관은 2016년에 고무 부스러기 안전에 관한 공동 조치 계획을 착수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금년 봄에 외부 안전 점검을 위한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고 이어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020년 독성 없는 목표 달성위한 화학 규칙 `불충분` [Chemical Watch, 4.5]
스웨덴의 화학기관 Kemi 에 따르면, 2020년까지 독성 없는 환경에 대한 유엔의 목표는 "이미 마련된 조치와 도구로는 달성되지 못할 것"이라 한다.
화학 물질의 생산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환경 목표에 대한 스웨덴 EPA의 연례 보고서에 위험 물질 존재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에 대한 지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기업, 정부, 그리고 연구 간의 협력은 위험한 화학 물질을 더 나은 대안으로 대체하는데 결정적이다.“
EU에서는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가 2018년까지 UN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7차 환경 행동 프로그램에 따라 독성이 없는 환경 전략을 개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작년 10월 위원회는 전략의 근간을 이룰 7개의 하위 연구를 발표했다.
화학 물질에 관한 최근의 국제회의에서 대표단들은 유엔의 SAICM이 2020년의 의무를 넘어 계속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틀에 의해 대체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했다. 회의는 예정된 텍스트 초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대만 등록 규칙에 대한 초안 변경 [Chemical Watch, 4.5]
대만 EPA(환경보호청)가 신규 및 기존 화학 물질 등록 방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개정판에는 2014년 12월에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수정되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신규 또는 기존 화학 물질에 대한 승인 등록 신청자는 25조에 따라, 다음 해 4월 1일까지 독성 및 화학물질국(TCSB, Toxic and Chemical Substances Bureau)에 등록 물질 사용량에 대한 연간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표준 등록을 위해 106개의 기존화학물질(Pecs)을 나열하는 새로운 부록 6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목록에는 120개의 물질이 있었으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14개 물질 중 전부 또는 일부는 2021년에 출시될 예정인 두번째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
석유 및 가스 산업, 미세플라스틱 조사 [Chemical Watch, 4.5]
석유, 가스 산업은 ECHA(유럽화학물질청)의 요청에 의해 의도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첨가한 제품 사용 증거에 대한 조사 영역으로 선정되었다.
5월 11일이 기한인 이 조사는 입자 제한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한 유럽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ECHA는 범위가 의도적으로 넓으며, 소비자와 전문 제품에 대한 의도적인 사용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럽 유전정밀화학협회(The European Oilfield Speciality Chemicals Association)는 회원과 회원이 아닌 곳도 그 결과로 인해 제품의 시장 출시와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는 제품 사용을 막는 엄격한 규제나 금지령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원회와 대중은 물 속의 고체 플라스틱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석유와 가스 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많은 폴리머가 실제로 유기 용제와 그 과정 속에 함유되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美 EPA, “능동적” 지정 포함 TSCA 목록 초안 발행 [ChemicalWatch, 4.17]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능동적” 지정 물질이 포함된 TSCA(독성물질제한법)의 초안을 발표했다. 미국화학협회(ACC)에 따르면 이 초안이 “규제 지역사회가 시정되어야 할 중복이나 기타 오류에 대한 인벤토리 초안을 검토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