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IC) 18년도 3월호(上) 뉴스레터] 2018 REACH 등록서류 제출 예상보다 많아 -ECHA
2018.03.23 4250
⦁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 태양 에너지에 7억 유로 투자 추진
⦁ 2018 REACH 등록서류 제출 예상보다 많아 - ECHA
⦁ REACH 등록자료 10년의 평가, 70%가 규정 불이행
⦁ 태국 기존화학물질 인벤토리 공지 2020년까지 연기
⦁ 산업계, EU의 섬유 분야의 CMR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칭찬
⦁ 투명한 공급망을 위한 새 시대의 플라스틱 스캔 도입
⦁ ACC 및 비영리 단체, 해양 플라스틱 배출 저감을 위한 협력
<에너지·기후변화>
경매를 통한 기후대책 투자유치 [Greenbiz, 3.6]
현재 탄소 시장의 가격 붕괴로 인하여 민간 부문에서 청정기술 사업에 투자할 만한 주요 인센티브 요소가
사라져 많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프로젝트가 폐기될 위험에 처해있다. 세계은행은 이를 막기 위해 Pilot Auction Facility(PAF) 라고 하는 경매 시스템을 통해 기금을 할당하여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프로젝트에 가격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공헌에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 태양에너지에 7억 유로 투자 추진 [Scroll in, 3.11]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이 2022년까지 7억 유로 (8억 6천만 달러)를 투입해 개발도상국의 태양 에너지 로젝트에 도움을 줄 계획을 공개했다.
또한 마크론 대톨령은 뉴델리 국제태양전지연맹 (International Solar Alliance) 창립 컨퍼런스에서 엔기후변화협약의 탈퇴의사를 표명한 미국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하였다.
2018 REACH 등록서류 제출 예상보다 많아-ECHA [Chemical Watch, 2.28]
ECHA(European Chemical Agency)는 최종 REACH 등록 마감일(5월 31일)을 3개월 앞두고, 총 16,175개의 서류를 수령하여 예상보다 17% 더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2018년 마감일까지 25,000개의 물질에 대해 최대 6만개의 등록이 준비될 것으로 보아, 이전 2010년, 2013년 마감과 비교하여 최대 3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산한다.
REACH 등록자료 10년의 평가, 70%가 규정 불이행 [Chemical Watch, 3.1]
2008년부터 2017년 말까지 REACH 등록서류에 대한 규정 준수 검사에서 10개 중 약 7개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ECHA는 설명했다. ECHA 전무 이사 Biorn Hansen 은 높은 톤수범위(>100톤)대상을 평가할 때 자주 발견되는 규정 불이행 사항들은 ECHA가 이러한 부적합한 대응을 제기하고, 부족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규정 준수 검사에서 가장 일반적인 규정불이행은 다음과 같다.
- 생식발달독성 및 유전독성
- 시뮬레이션 시험(물, 토양 및 침전물)
- 수생물 만성독성, 생식독성 및 반복투여독성
58개의 시험계획서 결정이 채택되었고, 이는 127개의 시험 의뢰를 포함한다. 존 정보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시험계획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 최종 산물 중 639개(85%)가 이제 해당 서류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적합하다고 말했다. 후속 평가 결과, 67건의 사례가 추가적인 규제 프로세스에 대한 후보로 선정되었다.
< 등록자를 위한 주요 권장 사항 >
- 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 노출 평가 및 위해성 정의는 모든 위험요소를 다루어야 한다.
- 등록자는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눈자극성/손상, 급성경구독성/피부과민증에 대한 REACH 요구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 2018년 마감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수적이다.
영국 총리, ECHA의 준회원 자격 추구 [Chemical Watch, 3.5]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 정부가 유럽 연합 탈퇴 협상의 일환으로 ECHA 와 다른 유럽 단체의 `준회원국`을 추구할 예정이라고 런던에서 발표했다.
메이 총리는 금요일 브렉시트와 관련한 세번째 주요 연설에서 영국이 화학, 의약품, 항공 우주 분야에 주요한 EU 단체들(EMA, ECHA, EASA)에 남는 조건을 EU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리는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며 이러한 분야의 제품들이 한 나라에서 단 한번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인정의 포괄적인 체계"가 필요하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지난 9월 플로렌스의 연설에서 “EU법과 같은 필요는 없지만, 동일한 결과를 달성해야 한다"며, 영국은 양측의 규제 기준이 "실질적으로 비슷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임을 약속했다.
유럽 연합, 지연된 두번째 REACH 리뷰 발간 [Chemical Watch, 3.6]
유럽 집행위원회는 두번째 REACH 리뷰에 관한 보고서를 지연 발간했다. 기존 예상발간일은 작년 6월이었으나 REACH 에서 개선하기를 바라는 16개의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REACH 리뷰 조치
조치 1 : 등록 관련 자료 업데이트 권장
조치 2 : 평가 절차 개선
조치 3 : 확장된 안전 데이터 시트의 작업성 및 품질 개선
조치 4 : 공급망 내 우려물질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추적
조치 5 : SVHC(고위험성물질) 대체 홍보
조치 6 : 허가절차 간소화
조치 7 : 가능한 규제 조치에 대한 사회-경제적 정보 초기제공
조치 8 : 제한 절차 개선
조치 9 : 제한 절차에 대한 회원국의 참여 강화
조치 10 : 사전 예방 원칙의 적용 프레임 구성
조치 11 : 허가와 제한 사이의 상호 작용 증대
조치 12 : REACH 와 Osh법(산업안전보건법)에 중복되는 물질 제거
조치 13 : 시행 개선
조치 14 : 중소기업 규정 준수 지원
조치 15 : 수수료 및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 미래 제안
조치 16 : 저톤수 물질 및 폴리머의 등록 요건 검토
REACH 검토 발표에 대한 Cefic의 의견 [Cefic, 3.7]
유럽 집행위원회는 REACH가 현재 시민들의 화학 물질 안전에 관한 우려를 상당부분 고려하고 있으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화학 물질의 안전 관리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Cefic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제정에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지 않다는 위원회의 결론에 동의하고 있다.
위원회의 검토 발표 본문에서 REACH를 더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이행을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분야를 강조하였다. 개선을 위한 이러한 권고 사항은 업계에 놀라운 것이 아니며, 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Cefic의 상황 평가와 일치한다.
• 화학 물질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REACH가 Cefic이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EU 산업 정책 전략 및 순환 경제 활동 계획에 전적으로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동의한다.
• 위원회는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용이한 시행을 위해 인가 과정 간소화 추진을 권고하고 있다.
• Cefic은 EU와 타 국간 제조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 대상 물질을 포함한 수입품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위원회의 권고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Cefic은 위원회와 ECHA와 함께 이러한 권고 사항을 이행할 것이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데이터 수집 계획 옹호 [Chemical Watch, 3.7]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규제 부문 고위급 인사가 Chemical Watch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EPA가 위해성 평가 대상이 되는 우선 순위 화학 물질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위험 평가를 수행하는 데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것을 인정하면서도 EPA가 산업계의 자발적 협력에 너무 많이 의존할 계획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EPA는 작년에 새로운 법률의 요구와 다양한 역할을 충족하기 위해 직원에게 특별 임무를 부여하였고, 신속한 조직이 되고 필요한 곳에 직원을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성분 배출 안정화 [Cefic, 3.8]
유럽 용제산업단체(EISG, The European Solvents Industry Group)에 따르면, 유럽연합 28개국에서 용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배출량이 2008년 이래로 2천킬로톤 까지 떨어졌다. 업계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하여 1990년 이래로 용제 VOC 배출을 60% 이상 감축하면서 지속적인 책무를 이행해왔다.
ESIG의 용제 VOC 배출 목록은 회원사로부터 얻은 실제 영업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다. ESIG 목록은 유럽모니터링및평가프로그램(EMEP)/유럽환경청(EEA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 목록 가이드북 2016년도 판에서 ESIG의 목록이 접근법으로 인용되어 있다. 당국이 활동 데이터가 없거나 적어도 국가 목록 비교가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다.
태국 기존화학물질 인벤토리 공지 2020년까지 연기 [Chemical Watch, 3.8]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 허브 서밋 USA2018 에 따르면 태국의 기존 화학 물질 인벤토리가 2020년까지 공개될 것 같지 않다고 한다. 기존에는 2017년 말 공개가 예상 되었다. 2016년 이후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태국의 예비 화학 물질 목록에는 2012-2015년 동안 수집된 데이터만 포함되며, CAS 번호로 검색할 수 있는 약 16,000개의 물질이 있다.
산업계, EU의 섬유 분야의 CMR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칭찬 [Chemical Watch, 3.8]
의류와 직물에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CMR) 물질을 제한하기 위한 유럽 위원회의 규제 초안은 8개의 유럽 무역 협회들에 따르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규제사항" 이다. 하지만 위원회가 이 규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 다루길 바라고 있다는 몇 가지 우려를 덧붙였다.
협회들은 REACH 제68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위험 물질(CMR, 분류 1A 및 1B)의 제한 사항에 대한 공동 입장 보고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필수적인 성능 및 안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특정 섬유 제품에 사용되는 개인 보호 장비와 의료 기기, 중고품 및 포름알데히드 제한 특례가 포함된다.
협의에 나열된 일부 물질은 REACH에 의해 이미 적용되므로,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일본 위해성 평가에 대한 준비 [Chemical Watch, 3.12]
일본은 UVCBs(unknown or variable composition, complex reaction products or biological materials)의 위해성 평가를 준비하며 동물 실험을 대체하고, 탄소 발자국을 더 줄여 주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은 화학물질관리법(CSCL)에 소량 화학 물질 배출량에 기준으로 새로운 연간 기준을 설정하고, `명시된 일반 물질` 분류를 도입하는 두가지 주요사항을 변경했다. 각각 2019년 1월, 2018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1월 보고서에 경제산업성은 화학 물질과 우선 순위 평가 화학 물질(Pacs)을 검토하기 위한 새로운 화학 물질 통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은 혼합물과 UVCBs에 대한 데이터를 `단일`물질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은 또한 그 통보에 화학적인 공식을 부착할 수 있다.
UVCBs는 이용 가능한 독성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 평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Pacs를 지정하기 위한 사전 위험 평가 프로세스인 스크리닝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출 데이터와 독성 데이터가 모두 필요하다.
혼합물과 UVCBs를 구성 요소별로 이해하기보다는 "실제 물리적 형태"로 이해하고 이들의 공식을 이해하는 것이 이러한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경제산업성은 덧붙였다.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물질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 화학식과 같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고 있다.” 고 말했고 새로운 통보 시스템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혼합물과 UVCBs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시작할 것이다.
ECHA, SVHC 표시 제안에 대한 의견 요청 [Chemical Watch, 3.12]
ECHA는 회원국과 기관의 제안에 대해 8개의 SVHC를 식별하는 공개 협의를 열었다. 네 가지 물질이 제안되었는데, 이들은 잔류성, 축적성, 독성(PBT)을 갖고 있거나 고잔류성, 고축적성(vPvB)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제안 물질은 다음과 같다.
octamethylcyclotetrasiloxane (D4) and decamethylcyclopentasiloxane (D5) – Germany;
dodecamethylcyclohexasiloxane (D6) – Echa;
benzo[ghi]perylene – Denmark
한편 핀란드는 vPvB 특성으로 인해 테르페닐을 SVHC로 제안했다.
스웨덴은 생식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두가지 화학 물질 (납과 옥타보르산 디소듐)을 제안했다.
ECHA는 에틸렌디아민을 평가하고 있다. 이는 호흡기를 민감하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의견 수렴 마감일은 4월 23일이다.
<지속가능발전>
투명한 공급망을 위한 새 시대의 플라스틱 스캔 도입 [Sustainablebrands, 3.5]
현재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은 해양오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플라스틱 배출을 막는 것이 긴박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순환 경제 체제로의 이행 가속화가 필요하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과 사회적 기업은 플라스틱 스캔(Plastic Scan)이라는 도구를 도입하여 기업들의 플라스틱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섬유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
ACC 및 비영리 단체, 해양 플라스틱 배출 저감을 위한 협력 [ACC Smartbrief, 3.8]
지난주에 개최된 ACC 주최 GlobalChem 컨퍼런스에서 초청연사들은 해양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문제임이 확실하지만 해양 폐기물의 주된 원인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 잠재적인 해결책이 개발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ACC, 회원사 및 미국 민간단체인 Ocean Conservancy 및 Closed Loop 기금이 매년 해양에 버려지는 폐기물의 75%을 차지하는 주요 5개국 위주로 폐기물 및 재활용 기반시설 개발을 지원하는데 협업하고 있다.
